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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법률법규 마련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대강 권역별(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법 등이 제정되 었으며 중국은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 5개 법률 과 기타 행정법규 및 법규성 문건이 마련되어 있다. 법률법규 마련 현황 의 양국간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5대강 권역별로 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타이호 유역관리조례, 후이하 유역수질오 염방지임시조례 등 3개 유역의 수질 또는 물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점하천인 7대 수계 중 4개 수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천관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

물환경 기본계획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등 물환경 정책에 대한 평 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 정책의 청사진으로, 제24조(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 한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 천으로 복원하며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전체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의 시발점은 1960년대 경제건설을 위한 산업화 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85) 산업화의 필요에 의해 1965년 수자원종합개 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자원개발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수질보전 및수생태계 관리는 사실상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과 기능 및 법제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조직 측면에서,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 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수생태계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로 국토해양부는 일반하천관리와 다목적댐 및 광 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력발 전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상수도는 행정안..

가)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추진방향 중국의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 , 을 종합하 여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주요 정책방향은 1) 수자원 절약, 2) 효율적인 수자원 분배, 3) 하천호 소 오염물질 감축 및 생태복원, 4) 홍수 및 가뭄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자원형 물 부족과 수질오염형 물 부 족,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물 부족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12 차 5개년 계획기간에서도 수자원의 절약, 분배, 수질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수자원의 절약 부분에서는 농업, 산업, 생활 전 부문에 걸 쳐 물 절약을 강조하고..

중국 하천관리의 법률법규 및 정책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간 협조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 중국은 현재 수질과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규로 과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 와 수량관리를 분할한 이분법적인 법규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를 근거로 환경보호부와 수리부가 수립하는 과 에서는 수자원이용과 수질오염방지 내용을 각각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 계획수립의 내용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총량규제 에 있어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수립하는 환경보호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리부간 총량규제기준의 대상이 상이하여 수리부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다. 즉, 에 따라 환경보호부는 중요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지역의 오염물질총량규제 목표를 제 정한다. 수리부는 에 따라 수..

가) 수질오염 7대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부분에서 비롯되는 오염물질 유입량 의 증가는 중국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특징이다. 수질오염상태가 가장 심 각한 하천은 하이하로, 전체 모니터링 지점 중 수질급수 5급 미만 면적이 38.1%에 달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악화가 유발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수자 원 부족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질형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음용수원의 오염으 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본래 주요 수원지 로 황푸(黃浦)강을 이용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창강으로 수원지를 변경한 바 있다. 셋째, 수질오염이 하천과 하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일부 하천과 호소의 경우 ..

가) 홍수예방 홍수재해방지는 지역 간 수자원 분포의 불균형과 강우편중현상으로 인해 이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 중소 하천은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홍수재해 방재능력이 크게 낙후되어 있으 며, 농촌이나 산악지역의 폭우홍수 관측 및 예 경보, 방재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지역 역시 폭우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홍수피해 를 가중시키는 실정이다.80) 이에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도 주요 목표임무 중 가장 첫 번째로 홍수가뭄 대응체계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에 따라 홍수방재 관리가 비교적 잘 추진 되고 있는 대하천과 그렇지 않은 중소하천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다르 게 설정하고 있다. 먼저 창강, 황하, 주강 등 대하천 및 호소의 홍수방재 는 중요 하구..

기후변화 대응 하천환경 관리 법규로는 과 에 근거하여 마련된 가 있다. 먼저 은 홍수 예방 및 관리, 방재, 피해감소를 위해 1997년 제정 된 법으로, 본 법에 따라 모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에 귀속된다(그림 3-5 참조). 은 유역 또는 지역의 홍수재해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제 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소 유역의 방홍계획과 기타 하천, 호소의 방홍계획, 지역방홍계획을 포함한다. 방홍계획 수립의 주체 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과 호 소의 방홍계획은 국무원 수리행정주관부서가 해당 하천의 유역종합계획 에 따라 관련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함께 수립하며, 기타 하천과 호소의 방홍계획 또는 지역 방홍계획은 현급 이상..

2011년 제정 발표된 본 정책적 규범은 중국이 지난 2007년 발표 추진하였던 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76) 본 규범에서는 지난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5년 동안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11대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 개최에 앞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는 행동목 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적 규범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적 의지 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까지의 주요 목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대비 17% 감축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2010년 대비 16% 감..

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부과 대상과 방법이 전환되어 왔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부과 방법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부과된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2003년 에 따라 모두 오염처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오염물질 배출이용 부과금액이 3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오염물질 배출비용 부과정책은 환경보호 공공 재정제도 건설을 촉 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의 처리, 지역 오염방지, 오 염방지 신기술, 신공법 개발, 시범사업 실시 및 응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녹색신용대출 정책은 1995년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에서 환경보 호 및 오염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 급 금융부처가 경제적 효익과 대출상환능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