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 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 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 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연구 (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 중 협력방안-북경 천진시 상하수 분야 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 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 중 협력수요를 도 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 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 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

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 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 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 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 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 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 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 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 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 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 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 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 중 협력 기본방 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 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 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 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 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 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 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 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음원추출

당뇨에 좋은 음식

신장에 좋은 음식
정력에 좋은 음식
마그네슘 많은 음식
콤부차 효능
장염에 좋은 음식
염증에 좋은 음식
칼륨 많은 음식
당뇨에 좋은 과일
위염에 좋은 음식
장염에 좋은 음식
폐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체했을때 증상
칼륨 많은 음식
칼륨 부족
엽산 효능
불면증에 좋은 음식
감기에 좋은 음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안유진 프로필
임영웅 프로필
울산 가볼만한곳
당뇨에 안좋은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