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수자원과 수질관리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유엔은 2000년 새천년정상회 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접 근 제고를 포함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채택하여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 켰다. 그리고 유엔은 2015년까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개최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물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는 등 세계 경제계에서도 수자 원 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 해수온도의 상승, 눈과 얼음 범위의 감 소, 지구 평균 해수면의 상승 등은 기후 온난화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물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020년까지 7천 5백만 명에서 2억 5천만 명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8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0%가 강 범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 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최근에 발표된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물 부족은 더욱 심각 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

오를 적용하여 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인 39억 명이 ‘심 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오수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표수와 지하수 수질이 안정화에 접 어들 것이지만, 그 외 지역은 수질 악화가 지속되고 미세오염물질 (micro-pollutants)이 새로운 우려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또한 2050년에는 개도국의 약 14억 명이 기본 하수도(basic sanitation) 시설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전 세계 인구의 약 20%인 16억 명이 홍수 위험에 처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2010년 대비하여 2050년 에는 340% 증가한 4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해 환경오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961년 중국의 연평 균 기온이 약 8.8℃이었으나 2010년에는 9.5℃으로 1961년 이래 9번째로 높으며, 2010년 중국 전체 연평균 강수량은 681mm로 1961년도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전국 연간 폭우 일수는 평년 대비 21.5% 증가하였고 이는 1961년 이래로 3배나 많다. 1990년대 이래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전체 GDP의 3〜6%에 달하고 있다. 이상기온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토양 침식이 증가하고 도시 화된 지역에서 하수의 오버플로(overflow)가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상수원 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는 등의 환경 변화가 안정적인 수자 원과 수질 확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지 수질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수질 오염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불안한 음용수원지 수질의 물을 마시는 인구는 1억 4

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2008년 중국에서는 수질 오 염과 관련한 사건이 74건 발생하였고 이중 46건은 음용수 수원지의 안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진급의 39개 음용수 수원지의 취수는 중단 되거나 다른 수원지로 대체하여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산업시설의 오염 배출, 교통사고 등에 따른 돌발적인 환경오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환경 응급 관리를 환경보호의 우선 과제 중 하 나로 삼고 있다. 국무원도 <환경보호 중점 사업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 견>을 통해,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위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 오염 대응 관리를 실시하며, 법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돌발 환경오염 사 건을 처리하고, 고효율 환경 위험 관리와 응급 구조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4) 한편, 중국의 전체 물 보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향후 중국의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수자원량 역시 크게 하락하여 물 부족 문제가 심각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자원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전체 물 보유량은 매년 1.5% 감소하였는데, 이는 350억m³에 달하 는 양이다.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2020년도까지 중국의 물 소비는 710억m³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소비량은 증가 추세이다. 한편, 2009년 중국의 1인당 수자원량은 과거 10년간 가장 낮으며 이는 전 세계 1 인당 평균 수자원량 보다 20%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