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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후변화대응 정책과 행동

2011년 제정 발표된 본 정책적 규범은 중국이 지난 2007년 발표 추진하였던 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76) 본 규범에서는 지난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5년 동안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11대 정책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 개최에 앞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까지 감축하겠다는 행동목 표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적 규범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적 의지 가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15년까지의 주요 목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대비 17% 감축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2010년 대비 16% 감..

기타 2022.06.23

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부과 대상

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부과 대상과 방법이 전환되어 왔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부과 방법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부과된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2003년 에 따라 모두 오염처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오염물질 배출이용 부과금액이 3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오염물질 배출비용 부과정책은 환경보호 공공 재정제도 건설을 촉 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의 처리, 지역 오염방지, 오 염방지 신기술, 신공법 개발, 시범사업 실시 및 응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녹색신용대출 정책은 1995년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에서 환경보 호 및 오염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 급 금융부처가 경제적 효익과 대출상환능력 등을..

기타 2022.06.23

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는 1988년 발표한 에서 “수질오염물질배출총량지표는 지역 내 오염배출 기관이 서로 조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1996년 제9차 5개 년 발전계획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와 배출허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 권거래제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적으로 추진된 것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이다. 지역의 자발적 참여방법 과 거래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전문적인 배출권 거래경영회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환경보호부는 장쑤, 저장, 톈진, 후베이, 후난 등 성 시를 수질오염배출권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권 유상사용과 거래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수질오염물질배출권 유상 사용과 배출거래기술지침..

기타 2022.06.23

오염물질배출감축 계획

흑토지역 등 중점 지역 및 산홍수 지질재해 상습발생지역의 수토유실 방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태가 취약한 하천과 지역의 수생태를 복 원하고 오염이 심각한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중요 생태보호구역, 수원 함양지역, 강하천 발원지역, 습지의 보호 강화가 포 함되었다. 이밖에 농촌 수로종합정비 실시, 생태청정형 소형하천건설, 생 산건설 항목에서의 수토보전 관리감독 강화, 생태보상제도 실시 등을 추 진하도록 하고 있다. 라) 수자원 분배 및 확보 사업 지역간 수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는 중국 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 나이다. 현재 약 3억 명의 농촌인구가 음용수 안전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일부 도시의 낮은 급수율과 수원지 수질 기준 미달 문제 등 또한 문제이다...

기타 2022.06.23

수리발전계획

은 와 을 토대로 수립된 5개년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수리개혁의 근거가 된다.63)의 주요 목표는 1) 홍수재해방지, 2) 수자 원 보장, 3) 수자원절약보호, 4) 수토보전와 하천 호소 생태복원, 5) 수리 개혁과 관리이며 앞서 살펴본 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 고 있다. 첫째, 홍수재해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대하천 종합 홍수방지 재해 감축체계 구축, 중점 중소형(대하천 지류,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내륙하 천) 중요 구간 관리, 중점 홍수방지 도시 국가 규정기준 달성, 산홍수 지 질재해 중점방지 모니터링 예보경보 체계 수립 등이 있다. 둘째, 수자원 보장부분에서는 약 3억 명의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농촌 집중식 급수 수혜인구 비율 약 80% 달성, 수리사업을 통한..

기타 2022.06.23

수토유실의 예방과 처리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 용, 가뭄 또는 풍사 등으로 인한 피해경감 등을 통해 생태환경 개선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로 2011년에 제정되었다. 수토보전법은 ‘예방’, ‘처리(治 理)’,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법 규에 따라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물관리 주관부처와 동급 인민정부 유관 부서에서는 수토유실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토유실보전계획에는 수토유실현황, 수토유실방지 목표 및 시책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수토 유실지역은 수토유실중점예방지역과 중점처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수토 유실의 위험성이 큰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예방지역에, 수토유실이 심각 한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처리지역에 속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수토유실 조사결과에 따라 구분한다. 국가가 지정한 중점하천..

기타 2022.06.23

수자원 및 수질 관리체계

현재 중국 하천의 수자원과 수질관리는 하천관리 법규현황을 토대로 볼 때, 유역관리체계와 지역관리체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먼저 국가 가 지정한 중점하천의 수자원 분배, 개발 이용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 계가 해당 유역관리위원회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기타 하천의 경 우에는 하천 소재지의 각 지역 성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에서 관리한다. 이로 인해 정책결정주체, 관리주체가 중복되는 등 관리가 비효 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도 유역관리와 지역관리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에 대한 비 중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국가급 중점하천의 경우, 국가환경보호계획 에 의해 관리하지만, 소하천은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며 도시하천은 각 시 에서 관리..

기타 2022.06.23

창강 유역 수계도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국가가 중점 관리하는 7대 수계와 비지정 기타하천 및 지역간 공유하천으로 구분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7대 수계를 중점으로 중국의 하천환경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 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은 지역간 수자원분포가 불균형하여 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하천별로는 창강>주강>쑹화강>후이하>랴오 하>황하>하이하 순으로 수자원량이 많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 계의 수질급수 1~3급에 ..

기타 2022.06.23

중국 하천 환경 현황

이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이하 유역 은 봄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강수량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매년 감소-증가-감소의 추이를 보이다 1980년대 들어 감소추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후이하 유역은 1960년대 초반 강수량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 감소추이가 지속되었다. 황하 유역의 강수 량은 1970년 전에는 다소 많은 편이었으며 연간 강수량의 편차도 큰 편이 었다.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한 1964년 이후 연간 편차는 다소 완화되었으 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강수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46) 이와 함께 창강 이 북 대부분의 유역에서도 강수량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화북 대부분 지역, 동북 동부 지역..

기타 2022.06.23

하천의 수분 감소

유역과 후이하 유역의 기온이 1기보다 2기에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42) 특히 쑹화강 유역과 랴오하 유역의 기온은 2기 동안 1기에 비해 0. 8~1.6℃ 상승하였으며 창강 유역과 주강 유역의 기온은 0.4℃ 상승하였다. 여름철에는 중국 동부지역의 기온이 다소 하락하여 쑹화강 유역, 랴오하 유역 과 하이하 유역의 기온이 2기에 1기보다 0.4℃~0.8℃ 하락하였다. 겨울철 에는 기온상승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후이하 유역은 0.5~1.5℃ 상 승하고 쑹화강 유역은 1.5~2.5℃ 상승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기온변화 자료는 중국 국가기준기후측정소와 기본기상 측정소 자료로, 대부분의 측정소가 도시지역에 구축되어 있어 도시화 및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인한 지표면 온도상승이 측정소의 기온측정에 직..

기타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