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수요

우리나라는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의 향후 대책으로 유 역관리와 친수구역개발 등 통합물관리시스템의 수출 등 새로운 물산업 시장으로의 진출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경 우, 앞서 한 중 기술수준 비교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음 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하천유역조성사업에 우리나라의 민관이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하천 및 수변 복원기술과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상호간 수요에 의한 하천 유역관리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본 장에서는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부분에서의 중국과 우리나라 각각 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중국의 하천환경현황과 관리체계를 포함한 하천 환경 관리현황, 2) 중국 12차 5개년 계획과 산업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하 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1)우리나라 우수정책 전파차원에서 한 중 하천관리정책 비교, 2)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의 중국 하천환경과 하천관리현황에서 중국 하천의 수 질오염문제, 수자원 부족 문제와 하천관리조직 분산과 업무 중복에 따른 관리효율성 저하, 법률적 연계 부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에 근거하 여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와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 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하천관리 정책방향과 물관리 산업 민간자본 유지 확대 및 수리사업 건설, 운영 부분의 외자참여 장려 등 하 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 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 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진 경험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요 하천 관리 정책 소개 및 한 중 하천관리정책 비교를 수행한 결과, 친환경적인 수변지역 조성사업,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유역별 물관리 법규체계 마 련,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전략 마련 등에서 우리나라의 우위가 확인되었 다. 이에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관리에서 협력수요가 도출되었다. 다 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수준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우리 나라는 중국에 비해 통합 물관리 계획 및 운영기술, 수계 물질순환 해석 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수계 수질평가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 또한 물산 업 육성전략을 통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질개선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 등의 시 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관리 시스템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