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1) 제도적 기반 구축 앞서 하천관리 정책부분의 교류협력 수요가 양국에서 공동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양국의 법 제도의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 해 양국의 우수한 하천관리 정책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하천관리 능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 마련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정책대화채널을 통해 양국의 장기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한 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 간뿐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양 국의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다양한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 중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양국의 환경전문가와 정 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양국의 정책적 지지, 정부간 정책대화 강화, 기업간 교류 강화,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 부간 정책대화 강화,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 양국의 정책적 지지, 기업간 교류강화,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하듯이, 양국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간 협력 과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한편, 2011년도 한국환경공단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이 공동연구 과제 를 선정한 5개 과제 중에서 하천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한국 국내 하천관 리 및 하천복원사업 동향과 중국 소유역 생태환경 현황 및 관리 수준이 있다. 그러나 양 기관 출연자금 활용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어렵고 실질적 인 프로젝트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 정책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양 국의 기관이 본 사업을 전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우수기술과 선진정책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하여 하천관리 분야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국은 하천관리체계 개선, 생태보상제도,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에서 협력수 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하천환경 관리의 경제적 유인책 중에서 우리의 앞선 물이용부담금이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와 같은 선진정책과 하천환 경 관리를 위한 기술과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의 기술과 사업경험에서 중 국과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대강 정비사업, 경인 아 라뱃길 사업 등으로 다양한 하천종합사업 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물이용 부담금 제도,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제도 등 다양한 수질오염 예방관리 정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의 하천 및 수변 복원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은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에 비해 각각 82.9%, 84.9%로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하천관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어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미 여러 선진 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선진 경험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차별화된 시장접 근이 필요하다.94) 이를 위해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면서 한 중 양국 간 하천관 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 부분의 한 중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