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수준 및 한‧중 비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물관리 확보기술 및 관련 세부기술의 수준이 중국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술은 통합 물관리 계획 및 운영기술, 수계 물질순환 해석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 대체 수자원 확 보기술, 수계 수질평가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 기술 등 6개 이며 6개 분 야의 한 중 기술수준은 0.5～13%포인트 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 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분야 는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 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기술수준 대비 중국의 기술수준은 각 각 80%, 82.9%, 84%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과 격차가 가장 좁 은 기술은 수계 수질평가기술, 통합 물관리 계획 및 운영기술, 수계 물질 순환 해석기술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아래 표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과 비교하였다(표 4-7 참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1)에서 환경분야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평가한 것에서 물관리 기술수준 중 하천의 수질과 수자원관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선별하여 정리하 였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 연구개발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63.5%의 평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하천, 호수, 지 하수, 음용수의 실시간 수질 정보제공 기술과 이동형 재난지역 생활용수 제공기술로 세계최고수준 대비 각각 69.4%와 67.6%의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시간 수질 정보제공 기술인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의 운영으로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객관적인 데이 터를 통해 모니터링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 하천관리 관련 산업 지원정책 가) 물산업 육성전략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세계 물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물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연관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87) 원천기술 개발에는 먹는 샘물 산 업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대체용수 산업 육성,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활성화, Smart River 통합 하천관리 기술 개발 등 6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전문 물기업 및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물산업 전문인 력 양성, 물산업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와 녹색뉴딜펀드 및 글 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및 4대강 살리기 해외진출 활성화 등 물산업 해외진 출 활성화를 위한 3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물산업을 포함한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보완을 통해 <물산업 육성전략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세계적으로 상하수도 운영관리,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보, 대규모 홍수예방, 친수공간 개발 등의 새로운 물시장이 형성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상하수도, 담수플랜트 등의 사업 외에도 유역관리, 친수구역개발 등 통합물관리시스템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을 다변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계획들을 포함하였다.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에서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계 복원기술’을 포함시키고, 통합하천 관리기술과 하천공간 재생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패키지화한 해외하천 정비사업 진출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축 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및 통합물관리 시스템 등의 新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 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요 전략국가별 추진계획에 따라 중국에 는 중장기적으로 종합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진출사업을 다변화하도록 하 였다(그림 4-6 참조). 이상의 전략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기술 수출 및 하천수 변구역 조성사업 등의 해외진출이 태국, 중국, 알제리 등에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