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중국은 대표적인 수자원 부족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중국 북부지역의 수자원 부족과 수질 환 경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수자원 부족 문제 와 이에 따른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중앙 1호 문 건을 통해 수자원 확보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하천 환경 관리 현황, 운영과 정 책, 그리고 향후 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 중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환경정책과 하천 관리 기술수준, 지원정책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 중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 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 하였다. 중국의 7대 수계는 창강, 황하, 주강, 하이하, 후이하, 쑹화강, 랴오하가 있다. 이중 창강이 중국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길며, 수자 원 량이 가장 많다. 창강, 황하, 주강의 경우 1〜3급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양호한 편에 속하며, 쑹화강, 후이하, 랴오하, 하이 하는 4〜5급과 5급 미만의 수질이 1〜3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오염의 정도가 높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 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기후변화 로 인해 중국 7대 하천 유역의 평균 지표면 온도 역시 상승추세를 보이고있다. 또한 강우편중현상에 따라 창강 유역과 주강 유역은 집중 강우로 인해 홍수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창강 유역은 1840년부터 2000년 까지 32차례 대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하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유인정책을 지방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리고 하천관리를 위해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중점유역수질 오염방지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하천환경 관리를 하는 부문과 부서들 간의 협조가 부족하다. 둘째, 종 합적으로 하천관리를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성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의 적극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진이 용이하지 않 다. 넷째, 유역의 상 하류간 협조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의 하천관리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첫째, 법률간 협조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에 타 부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하천 물환경 관리 를 경제적 보상 등의 정책보다는 주로 행정적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한 하천종합계획수립계획이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가 어려워 계획 또는 법률법규의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 한편 우리의 경우 중국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하천환경 관 리 계획 및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 종합계획, 하천환경 종합계획, 물환경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 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마련을 통해 홍수 방어와 이상 가뭄 대처 능력 확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장기 물관리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통합 물관리 계획 및 운영기술, 수계 물질순환 해석기술,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기술, 대체 수 자원 확보기술, 수계 수질평가기술, 하천 및 수변 복원기술 등 6개 분야에 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물산업 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