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하천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의 시발점은 1960년대 경제건설을 위한 산업화 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85) 산업화의 필요에 의해 1965년 수자원종합개 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자원개발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수질보전 및수생태계 관리는 사실상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러한 시간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과 기능 및 법제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조직 측면에서,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 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수생태계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능별로 국토해양부는 일반하천관리와 다목적댐 및 광 역상수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력발 전은 지식경제부가 지방상수도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복잡하고 중앙부처의 많은 기관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의 경우는 수자원 중 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지 방상수도 정책, 식수전용댐 건설, 농어촌 간이 상수도 개발 및 관리, 중수 도 개발을 총괄하며 수질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자 원 종합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하천관리, 홍수통제, 공유수면관리 및 저수관리 그리고 지하수 수량관리를 담당하며 다목적댐 건설 및 관리와 광영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 촌 용수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용 하구둑, 관개용수 및 농업용댐 건설, 간척지및 담수호 개발 및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표 4-3 참조). 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관련 주요 계획에는 하천법에 의한 법정계획으 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 있으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는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4-3 참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통합 수자원 관리 실현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계획이며 수자원 여건 변화 를 반영한 수자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둘째, 제한된 수자원과 자 연환경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 및 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은 계획이다. 셋째, 다목적 친수 공간 조성으로 국민에게 꿈과 기쁨을 주는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하천환경 개선, 하천유역의 문화 레저 관광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질 높은 하천활용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대 응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며 이는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종합 물 관리 대응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계적 효율 적 물 관리에 필요한 선진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해외 물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통한 수자 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물이용 종합계획은 사람과 자연에 맑고 충분한 물 공급을 목표로 물 수요 및 물 수급을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추 진계획에는 1) 물 부족 대비 신규 수자원의 차질 없는 확보, 2) 수자원의 공급 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 3) 건전하고 다면적인 물이용 체계 확대, 4)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대처능력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치수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을 목표로 홍수위 험도에 따른 지역별 홍수피해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치 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추진계획에는 1) 저류 공간 확대 등 유역 차원의 대규모 홍수 대처력 확보, 2)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증대 및 관리 체계 개선, 3) 도시침수 방지시스템 강화로 돌발홍수에 대비, 4) 다목적 댐 기존 시설의 안전도 확보, 5) 미래지향적인 첨단 홍수예보 시스템 구 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천환경종합계획은 생명이 살아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1) 하천환 경 평가체계구축 활용, 2) 4대강 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환경 개선, 3) 4대강 사업의 성과 유지 및 확산, 4) 지역과 함께하는 하천관리 체계 구축, 5)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6)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