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의 패키지형 진출 모색

우리나라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물관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 로의 진출범위는 전통적인 상 하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뿐만 아니라 물시장의 新시장인 하천종합정비사업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이 수, 치수, 물환경, 생태, 문화, 관광, 기후변화 대비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 천종합정비사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진출할 때 중앙정부가 중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협 력을 통해 정부간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진출을 보장하는 형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촨시의 “아이허강 수계정비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한 중 수자원 협력지원을 위 한 특사’ 활용 등 정부와의 공동 협력을 도모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 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을 확보해주고 이를 통해 투자한 사업비를 중국 정부가 보증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수주를 유도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5-3 참조). 우리나라는 수자원의 원천인 연간 평균 강수량은 1,245mm로서 세계 연 평균의 1.4배 정도로 풍부한 면이나 1인당 강수량은 인구밀도 등의 요 인을 고려하여 세계 평균의 1/8로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진다. 또한 강수가 여름철에 2/3이 집중되기 때문에 물 관리에 있어서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급변하는 환경상황에 따라서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수자원 이용 및 물 관리에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수자원 이용 및 물관리 정책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수자원 중에서 약 58%인 연간 753억m³의 수자원 부존량을 보유 하고 있으나, 강수의 2/3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매우 심하여 부존량의 43%인 연간 560억m³가 홍수로 유출되고 15%인 연간 193억m³만이 홍수기가 아닌 평상시에 유출된다. 따라서 부존 량 중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하천수가 108억m³, 댐용수가 188억m3, 지하수가 37억m³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자원 이용현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또한 지역별 및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물이용 및 치수 측면에 모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며 남해안 및 강원도 영도지역은 1,400mm 이상인 반면 경상북도, 충청도 및 경기 도 내륙은 강수량이 적으며, 특히 낙동강 중부지역은 1,100mm 이하로 나타난다. 월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알 수 있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강수가 분포됨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질이 지속적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획기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5대강 주요지점 기준으로 보면 한강의 경우는 1990년대 후 반에 비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며 낙동강은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 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금강의 경우는 연도별로 변화가 심하 며 영산강의 경우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상류에서 하류간 수질변화는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중류지역 통과 후와 하류지역에서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그림 5 참조). 전국 114개 중권역 중 좋은 물 (BOD 3mg/l 이하) 달성 비율은 2009년 기준 86개 중권역으로 약 75.4% 수준이다(표 1 참조). 전국 114개 중권역의 연도별 좋은 물 달성 비율 2008년까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하락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07~2009년) 의 좋은 물 달성 정도는 평균 76%이다(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