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강 유역 수계도

본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국가가 중점 관리하는 7대 수계와 비지정 기타하천 및 지역간 공유하천으로 구분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7대 수계를 중점으로 중국의 하천환경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 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은 지역간 수자원분포가 불균형하여 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하천별로는 창강>주강>쑹화강>후이하>랴오 하>황하>하이하 순으로 수자원량이 많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 계의 수질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면적은 증가하고 5급 미만인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도 전체적으로 경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이하의 수질오염상태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제2차 기후변화 국가평 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평균기온이 1951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38℃ 상승하였으며, 10년마다 평균 0.23℃씩 상승하였다. 기온상승의 정도는 지역별,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북부지역 의 기온상승이 뚜렷하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일수 감소로 인한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 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우의 지역적 편중현상과 시 기적 집중현상은 1980년대 이후 창강 유역의 빈번한 홍수와 화북지역의 심각한 가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하천의 상류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고 증발량은 증가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 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이용의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중국의 하천환경 관리는 크게 수자원관리와 수질관리로 구분되며 국 가환경보호부(國家環境保護部)와 수리부(水利部)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 다.53) 또한 관리 내용에 따라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농업부(農業部) 등에도 하천의 수자원과 수질관 리 업무 및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54) 특히 수리부 직속기관으로 6개 유역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유역의 수자원 분배, 하천수로 관리, 계획 관리, 홍수방지조절 등 전반적인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3-1 참 조).55) 6개 수리위원회에는 창강 수리위원회, 주강수리위원회, 황하수리위 원회, 하이하수리위원회, 후이하수리위원회, 쑹 랴오하 수리위원회가 있다. 쑹화강과 랴오하는 ‘쑹 랴오하 수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부처간 하천관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부처간에 업 무가 중복되거나 입장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부처별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효율적인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자원의 관리, 이용, 보호의 종합적 정책결정체계가 미 흡한 실정이다.56) 다만, 부처별로 수립 및 발표하는 계획내용에 따라 부처별 중점분야를 도출한 결과, 중국 환경보호부는 수질오염방지법 제정, 물환경 질 모니터링, 하천 및 음용수 수질관리 등 주로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 리부(水利部)는 수리법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수자원의 개발이용 부분을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국토자원부는 해양자원 관리를 담당 하며,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는 도농 지역의 물 공급, 절약, 배수 및 오수처리 등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57) 부처별 유역관리 업무 분담 현 황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