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과 지원정책

가) 12차 5개년 계획기간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추진방향 중국의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전국수자원 종합계획>,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을 종합하 여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중국 하천환경 관리 정책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주요 정책방향은 1) 수자원 절약, 2) 효율적인 수자원 분배, 3) 하천호 소 오염물질 감축 및 생태복원, 4) 홍수 및 가뭄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자원형 물 부족과 수질오염형 물 부 족,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물 부족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12 차 5개년 계획기간에서도 수자원의 절약, 분배, 수질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수자원의 절약 부분에서는 농업, 산업, 생활 전 부문에 걸 쳐 물 절약을 강조하고 있으며 용수총량 규제, 자원형 및 수질형 물부족 도시의 오수 재생이용율 제고, 농업관개용수절약 및 고효율 관개실시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자원 분배 부분에서는 농촌인구의 음용수 보장을 위한 농촌 집중식 급수 인구 증가, 남수북조 공정의 건설 가속화, 댐 건설 공정 추진, 댐 저수지 수자원 조절 강화 및 생태용수 조절, 중점 도시와 식량생산지역의 급수능력 보장 등이 추진된다. 하천호소 오염물질 감축 및 생태복원 부분에서는 중점유역별 오염물질 배출감축 계획에 따라 COD와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9～14% 감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수토유실 방지를 위한 조림녹화사업, 생태복원 사업 등이 추진되며 특히 창장 중상류, 황하 중상류 유역에서 수토유실 방지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홍수 및 가뭄 대응 부분에서는 대하천 종합 홍수방지 재해감축체계 구축, 산홍수 지질재해 방지 모니터링 예 경보 체계 수립, 가뭄재해방지 체계 구축 등 관리체계 구축 부분에 중점을 두 고 있으며, 응급 예비용수 수원지 건설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중국 하천관리산업 지원정책 중국의 물관리 시장에 하천관리 관련산업의 민간자본 및 외자의 진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서는 중국의 지 역적 수자원 개발이용의 불균형과 낙후된 수리시설 구축현황의 원인 중 하나로 재정지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하천관리에 대한 재정지 원은 대상하천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단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투입 규모가 작고 일정하지 않아 지속적인 수리사업 추진에 어려움 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의 진입과 융자와 같은 시장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수리개혁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수리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체제를 완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리 발전계획(2011～2015)>에서는 물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며 안 정적인 투자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허경영방식 등을 이용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리건설부문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민간자본의 투입을 장려하고 사업법인 기준초과 및 위탁대리계 약(代建制)을 허용하며 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산업목록에 수질오염방지설비제조업, 수 생태계 환경보호기술 및 설비제조업, 환경오염처리 및 모니터링 기술 등 물관리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표 4-2 참조). 이러한 완화조치는 중 국이 물산업 분야의 민간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물산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기술수준 비교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비해 수질오염 예방 정화 관리 기술수준이 84.9% 정도에 그치고 있다(표 4-6 참조). 이는 우리나라 수질개선기술이 중국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중국 수질개선 사업에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지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중국 허페 이시가 차오호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중국은 이번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서 물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경영방식 등을 이용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리건설부문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수리 관련 설비의 제조에서부터 수리시설 의 건설, 운영까지 포함시킴에 따라 외자의 물관리 부분 사업 참여를 보다 용 이하게 하였다. 이에 중국의 물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운영부분에서 도 외국의 선진 경험에 대한 협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