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발전계획

<수리발전계획(2011～2015)>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강요>와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토대로 수립된 5개년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수리개혁의 근거가 된다.63)<수리발전계획(2011～20150)>의 주요 목표는 1) 홍수재해방지, 2) 수자 원 보장, 3) 수자원절약보호, 4) 수토보전와 하천 호소 생태복원, 5) 수리 개혁과 관리이며 앞서 살펴본 <수자원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 고 있다. 첫째, 홍수재해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대하천 종합 홍수방지 재해 감축체계 구축, 중점 중소형(대하천 지류,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내륙하 천) 중요 구간 관리, 중점 홍수방지 도시 국가 규정기준 달성, 산홍수 지 질재해 중점방지 모니터링 예보경보 체계 수립 등이 있다. 둘째, 수자원 보장부분에서는 약 3억 명의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농촌 집중식 급수 수혜인구 비율 약 80% 달성, 수리사업을 통한 연간 급수능력 400억m³ 증산, 도시급수보장률 95% 이상 달성, 가뭄재해방지 체계 설립, 주요 응급 예비용 수원(水源)건설 강화, 주요 가뭄발생지역과 식량생산지 가뭄대응능력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수자원 절약 보호를 위해 용수총량 6,350억m³로 규제, 산업생산량 당 용수량 2010년 대비 30% 이상 감축, 고효율 절수관개면적 5천 만 묘 증가, 농촌관개이용 효율계수 0.53이상 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점 강하천 및 호소 물 기능구역 수질 목표달성률 60% 이상, 도시오수처리율 85% 이상, 자원 형 및 수질형 물부족 도시의 오수재생이용율 20% 이상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수토보전 및 하천 호소 생태복원부문에는 수토유실 면적 25 만 km²이상 종합처리, 생태환경 취약지역 및 중점 하천의 생태환경 용수 상황 개선, 지하수 초과 취수지역 취수상황 개선계획을 담고 있다. 다섯 째, 수리개혁 및 관리부분에서는 국가수권제도와 강하천 수량분배방안의 제정, 유역종합관리체계 개혁 추진과 수리투자융자 개혁, 수리건설부문 전면 개방, 사업법인 기준초과 및 위탁대리계약(代建制) 추진, 물관련 법규체계 완성을 통한 하천 및 호수관리 수준 강화, 수리과학기술 능력 강 화 및 정보화수준 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 중국이 물부족 국가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자원이 극히 부족하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강하천 및 호소의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식수원으 로 이용하지 못하는 수자원이 상당하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이로 인해 중 점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는 이미 1990년 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 년대에 들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은 크게 오염물질총량규제와 수질지표관리가 대 표적이다. 오염물질총량규제제도는 1996년에 들어 농도규제에서 오염물 질 총량규제제도로 전환한 이후, 각 지역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역총량규 제, 유역총량규제, 업종 총량규제 등을 시행하였다.64) 규제하는 오염물질은 COD, 암모니아질소이며, 하천의 상황에 따라 규제 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수질지표관리는 <지표수환경질량기준>에 따라 인, 질소, 대장균 등 24개 지표에 대한 수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지점은 지역 경계 하천구간, 주요 음용수원지, 중점 도시 중요 수체수질, 중요 지류의 간류유입 구간 등이다.65) 이와 같은 하천의 수질관리는 <중점유역수질오염방지계획>을 근거로 시행되는데, 본 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범위 안에 서 각 유역별로 수립된다. 환경보호부가 수립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