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도는 1988년 발표한 <수질오염물질배출허가증관 리 임시방법>에서 “수질오염물질배출총량지표는 지역 내 오염배출 기관이 서로 조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1996년 제9차 5개 년 발전계획에서 오염물질총량규제와 배출허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 권거래제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적으로 추진된 것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이다. 지역의 자발적 참여방법 과 거래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전문적인 배출권 거래경영회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환경보호부는 장쑤, 저장, 톈진, 후베이, 후난 등 성 시를 수질오염배출권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권 유상사용과 거래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수질오염물질배출권 유상 사용과 배출거래기술지침’ 등의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국가가 하천 유역의 오염물질배출거래제도를 본격화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배출거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 현재 장쑤성, 저장성, 산동성(이상 동부지역),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 성(이상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충칭시, 서남지역의 윈난성, 서북지역의 산시성과 허베이성, 동북지역의 헤이롱쟝성 등 지역에서 하천유역 배출 권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문건이나 지방법규안에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표 3-6 참조). 나) 생태보상제도 생태보상제도는 하천생태파괴와 수질오염을 촉진시키는 외부요인을 내부화하는 환경경제정책으로, 생태환경서비스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자 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정책이다. 중국은 하천생태보상제도를 통해 물환 경보호 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수혜비율에 따라 하천물 환경보호의 수혜자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여 상류지역의 물환경보호행동 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하천물환경보호의 이해관계자가 공평하게 수자원 이용의 권리를 나눠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하천생태보상 제도는 이미 1980년대 초 오염원에 대한 생태보상비용을 징수하면서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국가환경보호 11차 5개년 계획>에서 “개발한 자가 보호하며, 파괴한 자가 복원하고, 수혜자 가 보상하며, 오염배출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에 따라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수질오염방지법(개정판)> 제7조에 “음용상수원보호구역과 하천, 호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환경생태보 호 보상메커니즘을 구축․보완한다”라고 규정하여 하천생태보상의 법적근거 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근거로 생태보상에 대한 정책문건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등 생태보 상제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표 3-8 참조). 다만, 현재 수정중인 환경보호 관련한 상위법인 <환경보호법>에서 생태보상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중국에서 하천생태보상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 역간 공유하천의수질모니터링 단면 수질목표심사에 기초한 생태보상과 오염배상방식(A), 상하류간 오염물질 이동량에 따른 생태보상과 오염배 상방법(B), 생태환경건설 투입비용, 기회비용 및 발전비용에 대한 생태보상방식(C)이 그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성(省) 내에서의 보상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성(省)간 생태보상은 안휘성과 저장성 2개성에 걸쳐 흐르는 신안(新安)강 시범사업 뿐이다(표 3-9 참조). 다) 환경재정정책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투자금액은 10차 5개년 기간 8,400억 위안에서 11차 5개년 기간 2조 1,620억 위안으로 157.4% 증가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차 5개년 기간보다 0.26% 증가 한 1.44%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다양한 환경보호특별(전문)기금을 설립 하고 있는데, 주로 오염물질 감축모니터링에 이용하고 있다. 하천관리를 위한 특별(전문)기금도 마련되었다. 대표적으로 ‘3하 3호 및 쑹화강 유역 수질오염방지특별(전문)기금’이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50 억 위안, 2010년에는 59억 위안이 3하 3호(후이하, 하이하, 랴오하, 타이 호, 차오호, 덴츠) 및 쑹화강 유역의 환경모니터링 능력배양 등에 이용되 었다. 환경보호 특히 물관리에 대한 정부투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