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감축 계획

흑토지역 등 중점 지역 및 산홍수 지질재해 상습발생지역의 수토유실 방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태가 취약한 하천과 지역의 수생태를 복 원하고 오염이 심각한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중요 생태보호구역, 수원 함양지역, 강하천 발원지역, 습지의 보호 강화가 포 함되었다. 이밖에 농촌 수로종합정비 실시, 생태청정형 소형하천건설, 생 산건설 항목에서의 수토보전 관리감독 강화, 생태보상제도 실시 등을 추 진하도록 하고 있다. 라) 수자원 분배 및 확보 사업 지역간 수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는 중국 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 나이다. 현재 약 3억 명의 농촌인구가 음용수 안전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일부 도시의 낮은 급수율과 수원지 수질 기준 미달 문제 등 또한 문제이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체계의 부정확성이 증가하면서 급 수안전보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66) 이에 따라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도 수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자원 분배이용정책(사업)은 ‘남수북조(南水 北調)’ 사업이다. 남수북조 사업은 1952년부터 화북지역의 물부족 문제 해 결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남쪽의 풍부한 수자원을 물부족 문제가 심각한 북 쪽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불균형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67) 남수북조의 물길은 동부선, 중부선, 서부선으로 나뉘며, 동부선은 항저우 (杭洲)에서 톈진까지, 중부선은 창강에서 베이징과 톈진까지, 서부선은 창강 에서 황하 상류까지 이르는 물길이다(그림 3-4 참조). 2007년 말 주요 공 정사업이 완료되었고 2008년 4월부터 일부지역이 이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68) 남수북조 사업은 이번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서도 도시 농촌 급수보장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남수북조 동부선 과 중부선의 1기 공정과 관련 공정건설 가속화가 주요 임무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남수북조 동부선과 중부선 2기공정과 서부선공정 등 2개의 유역과 지역 을 지나는 조수공정이 지속 추진된다. 이밖에 창강의 지류인 한(漢)강에서 산시성의 웨이(渭)하69)로 물을 끌어오는 인한지웨이(引汉济渭) 공정70), 창강 총양(枞阳)수문에서 안휘(安徽)성 차오후(巢湖)에 이르는 인강지차오 (引江济巢) 공정, 운남성의 조수공정인 뎬중인쉐이(滇中引水)공정71)의 전 (前)기 작업 등이 추진된다. 다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 보장정책은 급수보장능력건설이다. 이는 기존의 수원(水源)에 제약받지 않고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고 관련 급수시설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도시생활 및 기업의 물절약 시설 구축, 오수재이 용 강화, 빗물이용, 연해지역 해수직접이용과 해수담화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수리발전계획(2011～2015)>에 따라 계획기간동안 절수형사회시 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약 2억 9,800만 명의 농촌 인구와 11만 4천명의 농촌학교의 음용수 안전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3) 경제적 유인정책 하천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환경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경제적 유인정책이 도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생태 보상제도가 있다. 가)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도입된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서 출발한 시장유인정책으 로,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를 비교 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 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특정오염물질에 대해 적정 배출기준 을 설정하고 일정량의 오염배출권을 오염원에 할당한 후 인위적으로 오염배 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배출업 소(기업 또는 기관)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초과 배출권을 보유한 사업체는 잉여 배출권을 다른 업소(기업 또는 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