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부과 대상

환경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부과 대상과 방법이 전환되어 왔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부과 방법이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부과된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2003년 <오염물질 배출비용 사용관리조례> 에 따라 모두 오염처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오염물질 배출이용 부과금액이 3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오염물질 배출비용 부과정책은 환경보호 공공 재정제도 건설을 촉 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의 처리, 지역 오염방지, 오 염방지 신기술, 신공법 개발, 시범사업 실시 및 응용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녹색신용대출 정책은 1995년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중국인민은행 대출정책과 환경보호 강화 업무추진의 문제점에 관한 통지>에서 환경보 호 및 오염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 급 금융부처가 경제적 효익과 대출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출이 요구된다고 밝힘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재조명을 받게 되 었으며, 현재 40여개의 성 시에서 해당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녹색대출 실시방안과 실시세칙을 수립하여 녹색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험정책은 책임보험을 환경사고분야에 적용한 새로운 보험형태 로, 피보험자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기업의 환경책임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환경오염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다는 데 목 적이 있다. 이상 중국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표 3-10 참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역사적 책 임은 선진국에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의무와 책임은 개도국과 선진국이 차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도국은 기술 및 재정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6년으로 11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사회발전 중장기계획에 기후변화대 응계획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2007)>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 에너지소비구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 후변화 완화정책’과 기상재해예보시스템 보완 및 기후변화 분야 기초연구 강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2011 년 수립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강요>에서 향후 5년 동안의 녹색 저탄소 발전 정책 방향을 확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를 수 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냈 다. 이와 함께 지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2차 5개년 계획의 기후변화 대응정 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행동(2011)>이 지난 2011년 11월 발표되었다. 1) 제12차 5개년 계획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정책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기존의 경제일변도의 성장방식에 서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73) 자원절약형 친환경 사회건설은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이념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중점으로 자원절약, 친환경 생 산 및 소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 제와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74)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한 주요 계획으로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 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제고, Carbon sink 확대 등을 통해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75) 또한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공업, 건축, 교통과 농업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통 제하고 온실가스 배출통계계산체계를 완성하여 탄소배출 교역시장을 점진적 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대처능력 강화 및 적응기술 연구개발 추진, 극단적인 일기와 기후재해 감시 모니터링 조기예보 능력 을 강화하여 자연재해피해 방지 및 경감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계획의 구체적인 지표 및 세부내용은 <중국기후변화대응 정책과 행동 (2011)>에 제시하고 있다